법령 농지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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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법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구지방법원 2016.04.27 선고 2016구합20076 판결
 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재촌, 자경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의 재촌,자경을 원고의 재촌,자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1.10.26 선고 2011누5522 판결
 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